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14683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재 공급계약 관련 물품대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B에게 2013. 3. 10.부터 2013. 7. 25.까지 총 146,124,319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함.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4. 2. 및 같은 달 10. 각 4,000만 원, 2013. 7. 4. 18,045,500원, 2013. 8. 31. 1,863,939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약정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683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태산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203,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주시 일대의 주택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을 도급받은 B에게 2013. 3. 10. 총 126,214,880원의 상당의, 2013. 7. 4. 18,045,500원 상당의, 같은 달 25. 1,863,939원 상당의 각 석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4. 2. 및 같은 달 10. 각 4,000만 원의, 2013. 7. 4. 18,045,500원의, 2013. 8. 3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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