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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036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70,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0.부터 2015. 1. 20.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8,29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성년자인 원고에 의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소송대리인 B 변호사가 원고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모 C의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10. 20.01:30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다사고등학교 방면에서 다사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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