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9. 12:3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약 200m 운전함.
• 같은 일시경, 피고인은 북경반점 앞 중앙선 없는 소방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차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