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9. 12. 선고 2013고단8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음주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함.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5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카렌스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용빈(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자종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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