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0. 03:10경 경북 경주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 도시고속도로까지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시각 도시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 운전 중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골절상을,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개방성 상처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F에게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혈증 등의 상해를 입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