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죽전동에 이르는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6세)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힘.
• 또한, 위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5세)를 도로에 떨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