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9. 28. 선고 2013가단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에 따른 대상청구권 행사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대구 달성군 S 구거 153m2(이 사건 토지)는 피고 A, 피고 B, T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토지임.
- T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하고, 이후 V, U 사망 후 그 자녀들이 각 지분을 상속함.
- 원고의 전신인 현풍토지개량조합은 1957년경부터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수로를 설치하고 관리해왔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361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1.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6년 금제483호로 공탁한 15,318,220원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4. 피고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46호로 공탁한 14,389,330원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79호로 공탁한 14,389,330원 중 피고 C, D, E, F, G, H은 각 136,263원, 피고 I, J, K, L은 각 204,393원, 피고 M은 4,087,878원, 피고 O는 1,471,636원, 피고 N, R는 각 817,576원, 피고 P, Q은 각 2,779,757원 및 각 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S 구거 1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A, 피고 B, T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T은 1978. 11. 28. 사망하여 자녀인 U, V, 피고 M. 피고 0,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N가 동인을 상속하였고, 이후 V가 1985. 4. 1.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동인을 상속하였으며, U가 2013. 10. 2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동인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현풍토지개량조합은 1957.경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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