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4. 7. 선고 2013가단35775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피고 회사, A, B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47,123,0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A과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 조합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은 연대보증을 섰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대위변제함.
원고는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35775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기인식품
2.A
3. B
4.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기인식품,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23,024원 및 그 중 45,348,173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4. 4. 8.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사이에 2013.9.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은 피고 A에게 2013. 9. 30.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107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기인식품(2013. 4. 29. 주식회사 돈돼지식품에서 주식회사 기 인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2. 4. 24. 보증금액 4,500만 원, 보증기간 2012. 4. 24.부터 2013. 4. 23.까지(이후 보증기간이 2014. 4. 23.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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