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270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계좌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자에게 속아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제공함.
사기범은 원고의 정보를 이용,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970,38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함.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는 2013. 8. 20. 신규 개설되었으며,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27088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0,38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검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말을 전화로 듣고, 원고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주었다.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원고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드림저축은 행계좌(C)에서 피고의 농협은행계좌(D)로 합계 5,970,38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경 이름을 알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주었다. 위 농협은행계좌는 2013. 8.20.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3. 8. 22. 12시 33분경부터 12시 40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