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502 판결 강간치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15. 00:35경 대구 서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의 목을 끌어안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치상죄의 '상해'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502 강간치상

피고인

검사

박종선(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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