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합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2. 9. 30.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2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구본승(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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