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 및 증인 진술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D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C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D에게 'F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 서류를 함께 작성했다고 말하고, 특정 금액들을 피고인이 C에게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공소됨.
• D은 전주지방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피고인과 함께 작성했고, 특정 금액들을 피고인이 C에게 준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