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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749(분리) 모해위증
피고인
A
검사
권영필(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17: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977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제5단독판사 D에게 "'E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준 금액'이라는 서류를 피고인과 F이 함께 작성하였고, 위 서류 내용 중 2005. 9. 23.자 1,000만원, 2005. 10. 14.자 3,000만원, 2005. 10. 18.자 2,000만원, 2006. 6. 9.자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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