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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263 위증
피고인
A
검사
임하나(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419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원고 C, 피고 D)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판사 E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원고가 2009. 7.말경 증인과 F화장품 상해 및 G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위 일시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증인은 F화장품 중국내총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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