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1. 26. 선고 2012고단1145 판결 명예훼손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대표 회장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아파트 7대 동대표 회장, 피해자 D은 6대 동대표 회장 및 7대 동대표임.
피고인은 2012. 3. 29. 커피숍에서 E, F 등에게 "D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왜 D을 따라다니며 편을 드느냐?"라고 말함.
피고인은 2012. 5. 15. G식당에서 부녀회원 20여 명에게 "2011. 9. - 10월에 관리소장이 없는 틈을 타서 D이가 근거도 없이 260-2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해먹었다"라고 말함.
피해자 D은 위 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45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구본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C아파트 동대표 7대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0. 11. 24.부터 2011. 12. 30.까지 위 C아파트 6대 동대표 회장으로, 2012. 1. 1.자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7대 동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6:20경 위 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7대 동대표인 E 및 주민 F 등에게 서류뭉치를 내 놓으며 'D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왜 D을 따라다니며 편을 드느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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