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합3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부터 19:50경 사이 피고인의 누나 소유 주택 1층 방에서, 피고인의 딸 친구이자 영어 과외를 받으러 온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여 긴장을 풀게 한 뒤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에 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도윤지(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부터 19:50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 주택 1층 방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러 방문한 피해자 C(여, 가명, 16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긴장을 풀게 한 뒤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에 머리를 대고 기댄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