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9. 24. 선고 2019고단199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업소 업주의 미자격 외국인 고용 및 미건강진단 외국인 유흥접객원 고용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문경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함.
피고인은 2018. 9. 5.부터 2018. 12. 19.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7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함.
피고인은 같은 기간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않...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9 출입국관리법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검사

김정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위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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