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10. 16. 선고 2018고단190 판결 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7. 9. 28. 문경시 E에서 F에게 욕설하며 다가가자 피해자 G가 제지함.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함.
-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 피해자의 팔을 밀어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림.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0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2.나.다. B
검사
김한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3년간, 피고인 B은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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