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5. 14. 선고 2015가합34 판결 제3자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개시 후 취득한 권리의 대항력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C은 2012. 5.경 B와 토석채취 계약을 체결하고, B는 E으로부터 토석채취 기계를 임차함.
E은 B, C, 옥산산업개발을 상대로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0. "B, C, 옥산산업개발은 연대하여 E에게 토석채취 기계를 인도하고, 2012. 6. 7.부터 기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
C은 2014. 1. 1....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4 제3자이의

원고

1. 주식회사 유원산업
2. 합자회사 정훈산업개발

피고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옥산산업개발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호 동산인도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7. 8. 별지 1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2014. 7. 10. 별지 2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2015. 1. 13. 별지 3 압류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 사이의 토석채취 계약 등 1) 상주시 D 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은 2012. 5.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C에게 공급하고, C은 B에게 그 생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B는 그 무렵 C, 주식회사 옥산산업개발(이하, '옥산산업개발'이라 한다.) ! 의 연대보증하에 E과 사이에 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차임 월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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