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958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215,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2. 3. 4. 피고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제동 조치를 취하다 차량이 도로에 미끄러져 이탈함.
이로 인해 차량이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958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5,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2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3. 4. 17:50경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이안면 아천리 앞 도로를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쪽에서 함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피고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조치를 취하여 위 화물차를 도로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주변에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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