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474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감축 및 분할상환 약정의 유효성과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 6.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킴.
피고는 2005년경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2006. 7. 12.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 판결을 받음. (이 사건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5. 13.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제1차 경매)하였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74 청구이의

원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2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2002. 1. 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16.,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 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의 대위변제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등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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