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8225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가) 별지제1도면표시 1, 2, 3, 4, 5, 6, 7,8,9,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23m2, 나)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5.37m2,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2,3,4,5,6,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16.69m2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7, 18, 19,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52m2를,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과 부분 16.52m2를, 라.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9.50m2를, 마.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6,7,8,5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7.52m2를, 바.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51.49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F,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D,E, F, H가,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G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51.49m2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는 2012. 3.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G이 1998.6.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제2건물을 매수하고,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