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7765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불법 점유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가 공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불법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에 따라, 피고들은 각 점유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2.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절차에서 문경시 F, I, G, H 묘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음.
원고는 2014. 6.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B은 F 묘지 및 G 묘지 일부 지상에 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7765 건물등철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문경시 F 묘지 6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9, 48, 47, 31, 32, 33, 34, 44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1m2 지상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과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5, 44, 34, 3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4m2 지상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을 각 철거하고, 나. 문경시 F 묘지 6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31, 32, 33, 34,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6m2와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40, 45. 44, 34, 3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m2를 각 인도하고, 다. 71,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나.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문경시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36,37,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8m2 지상 블록담장 스레트지붕 창고를 철거하고, 나. 문경시 G 묘지 1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35, 36,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토지 24m2를 각 인도하고, 다. 16,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D은 원고에게, 가. 문경시 H 묘지 3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m2를 인도하고, 나. 58,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E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I 묘지 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8,9,5,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m2 지상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9, 3, 4, 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6m2 지상 블록담장 함석지붕 창고를 각 철거하고, 나. 문경시 I 묘지 2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m2를 인도하고, 다. 41,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2. 14.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내지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문경시 F 묘지 66m2, I 묘지 22m2. G 묘지 122m2, H 묘지 35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6.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6.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 7 부분 61m2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이하 '선내 7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과 선내 L 부분 4m 지상에 블록담장 함석지붕 주거용 주택(이하 '선내 L 부분 지상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주문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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