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1. 28. 선고 2014가단3640 판결 위약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호사용금지 조정조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4. 피고와 식당 양도양수계약을, 2014. 2. 10. 상호 사용 및 양념 공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호사용금지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1. 조정이 성립됨.
조정조항 제2항은 피고가 2014. 8. 18.부터 "C" 상호 및 유사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2014. 8. 17.까지 간판 및 명함 등을 철거·폐기하며, 위반 시 1일 50만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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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640 위약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2014. 10. 1.부터 "C"이라는 상호 및 유사상호의 사용금지와 위 상표를 사용한 간판 및 명함의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3. 10. 14. 위 식당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2014. 2. 10. 위 상호의 사용 및 양념공급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합310호로 상호사용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7. 21.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 제2항 : 가. 피고는 2014. 8. 18.부터 "C"이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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