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8. 6. 11. 선고 2007가단810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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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상속분 포기 동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분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1971. 7. 5. 원고, 피고 B, H의 아버지인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I 사망 후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함.
피고 C 등은 1999. 3. 26.경 원고가 피고 E에게 증조모와 조부모에 대한 제사, 묘사, 벌초를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건

2007가단810 공유물분할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5.F

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08. 5. 14.

판결선고

2008. 6.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주시 G 답 3084m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00분의 270, 피고 B에게 900분의 270, 피고 C에게 900분의 111, 피고 D에게 900분의 74, 피고 E에게 900분의 101, 피고 F에게 900분의 74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5. 원고, 피고 B과 H의 아버지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I와 H(I 사망 전 사망하였고, 그 대습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다)이 있었는데, 1987. 10. 23. I가 사망한 후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은 각 900분의 270, 900분의 270, 900분의 111, 900분의 74, 9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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