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함.
•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9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E시장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