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527 판결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불이익 정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19. 08:30경 구미시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앉게 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7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9. 08:30경 구미시 B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빼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만 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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