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과 2012.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둠.
피고는 2018. 6. 14.경 C이 차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에 입사하며 C과 함께 근무하게 됨.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
피고와 C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모텔에 함께 갔으며, C이 여러 차례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됨.
원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66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을 1,3,4,9,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12.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6. 14.경 C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입사하면서 C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는 등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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