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9. 3. 15. 22:30경 구미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
• 2차로에서 주차 중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변경을 시도함.
• 차로변경 전 방향지시등 작동 및 전후좌우 교통상황 확인 등 안전운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