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0. 15. 선고 2019고단932 판결 절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및 무통장 입금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전력이 두 차례 있었음에도, 생계 곤란으로 인해 제안을 수락함.
2019. 8.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32 절도

피고인

검사

박광호(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의류수입 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1~5%의 수당을 지급하고, 작업이 없는 날에는 일비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씨의 통장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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