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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894, 1026(병합) 사기
2019초기570, 601(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성현(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94」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 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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