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2. 20. 선고 2019가합15505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의 연대 채무 및 소멸시효 항변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D의 부모임.
E은 2009년 10월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 교부함.
E은 2012년 2월경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이 사건 제1 어음)를 발행, 교부함.
E은 원고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이 사건 제2 어음)와 8,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이 사건 제3 어음)를 추가로 교부함.
피고들은 2012. 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550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1],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슬하에 위 D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E은 2009년 10월경 액면금액 합계 1억 3,000만 [2]의 당좌수표 3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다. E은 2012년 2월경에는 액면금액 합계 1억 3,500만 [3]의 약속어음 2매(지급기 일 2012년 10월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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