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469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지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등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됨.
- 이 사건 전세계약의 최초 존속기간 종기는 2017. 5. 2.이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의해 2년 단위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이사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통지함.
- 원고는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4690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등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에 대해서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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