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3. 선고 2019가단35595 판결 임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임금 지급 사실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인 17,287,6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다 2019. 6. 20. 퇴직함.
원고는 근무 기간 중 2019. 1. 5.과 2019. 5. 5. 각 1,7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원고의 체불임금이 32,587,663원에 이른다는 체불 임금등 확인서를 발급함.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5595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고경환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7,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87,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3, 4, 5,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6.20.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로 2019. 1. 5. 1,700,000원, 2019. 5. 5. 1,70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 청 구미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원고에게 원고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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