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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32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탁동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10. 21:28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 하여둔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량의 앞·뒤 타이어 바닥 방향으로 나사못 등을 던져놓아 차량이 움직일 때 나사못이 타이어에 박혀 펑크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편의점 앞 도로를 촬영한 CCTV영상(2018. 8. 10. 21:28 이후 약 30분 정도 촬영)에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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