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6. 02:13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일시경,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3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F, 피고인 차량 동승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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