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28. 선고 2018고단698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상습사기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보험사기 및 상습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재혼한 부부이며, 피고인 C은 B의 딸임.
피고인들은 2011. 12. 19.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 B, C은 2015. 12. 6.부터 2018. 2. 25.까지 총 8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9,376,301원을 편취함.
**피고인 A, B는 2012. 1. 1.부터 2017. 9. 2.까지 총 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8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상습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사

탁동완(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2. 19. 재혼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념 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 운행 중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후진 중이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충분히 감속하거나 핸들을 조향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어운전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위 사고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라서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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