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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531, 2018고단95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탁동완, 이안나(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2.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1」 피고인은 2017. 8.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올린 '아슬란 19인치 휠'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100,000원을 선 입금하면 휠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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