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499 판결 무고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말경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고소장 내용은 D가 샘플 분쇄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압 파쇄기를 몰래 판매했으며, 리본믹서기 수리비 및 체인기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것임.
그러나 사실은 샘플 분쇄기 수리비 지급 의무가 없었고, 유압 파쇄기는 피고인 동의하에 교환되었으며, 리본믹서기는 피고인이 제대로 수리하지 못해 D가 수리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9 무고

피고인

검사

김현창(기소, 공판),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대전시 대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2017. 1. 22. 경 피고소인 D로부터 수리 의뢰받은 우피폐기물 샘플 분쇄기를 수리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 모르게 샘플 분쇄기를 소손한 다음 고소인이 수리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2 2017. 2. 6.경 피고소인이 나무파쇄용으로 팔아주기로 하고 고소인 소유의 유압 파쇄기를 가져가 고소인 몰래 유한회사 F에 판매한 뒤 전문적 지식 없이 설치하여 사용 중 과부하로 인한 소손비용 등을 고소인에게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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