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단483,2018초기220 판결 재물손괴,폭행,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3.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4명의 피해자(C, D, E, F)를 폭행함.
피해자 C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던지고, 피해자 D의 LG블루투스 이어폰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들의 진술 및...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3 재물손괴, 폭행
2018초기2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현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13:30경 구미시 금오산로 218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둘레길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54세)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금오산 저수지에 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1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둘레길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올라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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