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28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문동기(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김천시 B 토지 등에서, C에게 7억원 가량 가는 임야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가치를 높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C은 D에게, D은 사촌형인 E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G 계좌(H)로 1억 3,000만원, 2013. 10. 3.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실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 매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