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110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피고인 B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해회사 C는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D'는 주력 상품임.
피해회사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정보보안서약서 징구, 영업비밀 차등 관리, 사내 전산망 암호화 및 기록 저장, 인터넷 이메일 모니터링, 접속 권한 제한 등 조치를 취함.
피고인 A은 2011. 4. 4. 피해회사 입사 후 영업 업무 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5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다. B

검사

박진섭(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1년및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1976년 설립된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 생산 전문업체로,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D'는 피해회사 주력 상품 중 하나로 피해회사는 다년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그 배합비를 개발하고 경쟁사 대비 각종 신뢰성에 우수한 결과를 확보한 제품을 E 등 고객사에 판매하여 왔다.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정 보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로부터 징구하고, 영업비밀에 대하여 '극비, 대외비, 사내한, 일반'으로 차등하고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하며, 사내 전산망에서 작성된 서류는 그 즉시 암호화되어 외부 이용 시 승인권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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