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1072 판결 특수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응급실 의료진 특수상해 및 응급의료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31. 03:20경 구미시 C대학교 부속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 열상으로 내원하여 CT 촬영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욕설하며 응급실을 돌아다님.
같은 날 04:20경, 봉합 수술 대기 중 피고인의 맥박을 확인한 피해자(의사)가 간호사들과 진료 계획을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철제 채혈샘플 보관대(약 295.8g)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침.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72 특수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이안나(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속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고 내원하여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31 세)으로부터 CT 촬영을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하고 욕을 하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4:20경 피고인의 맥박을 확인한 뒤 응급실 진료 스테이션에 서서 간호사들과 진료 계획을 상의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응급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채혈샘플 보관대(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6cm. 무게 약 295.8g)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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