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34168 판결 사용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서비스 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요금 2,526,490원과 할인반환금 15,000,000원의 합계 17,526,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약정기간 3년으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는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할인반환금 규정이 명시됨.
- 또한, IPTV 이용약관 제24조 제7항에는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4168 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6,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78,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내역은 단가 19,000원인 인터넷 회선수 80개, 단가 5,130원인 IPTV 회선수 80개, 단가 3,420원인 IPTV 회선수 314개(월 이용요금 합계 3,004,280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원고의 인터넷 이용약관 제19조, IPTV 이용약관 제16조에 의하면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하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