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33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를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를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 D은 1994. 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E, 자녀 F, 피고들, 원고, G이 있었음.
D 명의의 부동산(이 사건 제1~4, 7~9 부동산)과 D 지분 부동산(이 사건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0. 피고 B과 C 명의로 '19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38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이사건 판결 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호증, 갑 5호증의 6 내지 14, 갑 6호증의 6 내지 13, 갑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부친인 D은 1994. 6.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인 F, 피고들, 원고, G이 있었고, E은 2016. 9. 13.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이라 한다)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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