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7. 4. 선고 2017고정2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29. 07: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탱크로리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탱크로리 차량에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의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시 북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익근(직무대리, 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0km 지점 상행선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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