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16. 선고 2017고단50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1억 6,40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낙동강 강변 태양광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승인 및 구미시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을 요구함.
피고인은 공무원 로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0.부터 2015. 8.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의 성립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신명(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구미시 에서 낙동강 강변 둑에 태양광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총 360억 원 상당의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승인 및 구미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국토부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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