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366,1058(병합),1140(병합),1291(병합) 판결 상법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6, 1058(병합), 1140(병합), 1291(병합)
상법위반,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법위반,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소영, 김도형(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29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근로자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66」 피고인은 구미시 H에서 전자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2015. 1. 6.자 가장납입 피고인은 2014. 12. 29. 주식회사 I을 설립하며 신주 3,000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지인 J로부터, 1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 한후 곧바로 납입한 주금 중 2,850만원을 위 J에게 반환하고, 114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구미시 산호대로31길 3에 있는 신한은행 구미4단지금융센터점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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