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1793 판결 강제추행,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앞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7. 13:30경 구미시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본 뒤,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성기를 노출한 채 다가가 "너, 나랑 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9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검사

박성현(기소), 원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7.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본 뒤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일행 E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랑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3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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