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누범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7. 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
• 피고인은 2016.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2. 30.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교통사고...